아시아미래포럼

한국은 이제 선진국으로 불립니다. 소득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평등지수는 100위권 밖입니다. ‘후진국’입니다.

이 간극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한국의 저출생을 설명하는 핵심 열쇠입니다.

한국은 결혼을 하거나 애를 낳아 키우는 여성에게 과도한 페널티가 주어지는 나라입니다.

초저출생률은 여성에게 사회 재생산 비용을 떠맡긴 결과입니다.

본 세션은 재생산 구조가 어떻게 위기에 빠지게 됐는지, 어떻게 해야 그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지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가정에서 주로 여성이 도맡은 노동은 값이 매겨지지 않습니다.

한 나라의 소득 수준을 나타내는 국민소득계정에도 빠집니다. 출산과 육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돌봄은 대개 여성의 몫이지만 경제적 가치가 낮게 평가됩니다. 돌봄이 여성에게, 각각의 개인에게 맡겨진 사회일수록 출생률도 낮습니다.

본 세션에서는 돌봄의 분담과 공적 지원을 늘려가는 구조적 전환을 통해 저출생의 해법을 찾는 자리가 될 겁니다.

한국의 여성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남성보다 평균 30% 적은 임금을 받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운데 차이가 가장 큽니다. 한두 해도 아니고 거의 30년째 꼴찌입니다. 그 사이 출생률은 곤두박질쳤습니다.

한국에서는 임금만이 아니라 사회적 지위에서도 성별 격차가 큽니다. 가부장적 사회 규범도 여전합니다.

젠더 불평등이 큰 것과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생률은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 걸까요?

선진국 가운데서도 스웨덴과 덴마크 등 북유럽의 출생률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우리의 두 배 이상입니다.

이들 나라의 공통점 가운데 하나는 젠더 불평등이 작습니다.

일터에서 여성의 임금 수준만이 아니라 노동시장 참가율도 높습니다. 지위도 높습니다. 가정에서 가사와 육아의 분담률도 높은 편입니다.

이들 나라의 높은 성평등지수와 출생률은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 걸까요?

본 세션에서는 젠더 불평등이 출생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다양한 각도에서 짚어봅니다.

선택에도 이유가 있지만 때론 선택하지 않는 데 더 무거운 이유가 있다. 앞선 어른의 길을 따라 결혼도 하고 애를 낳는 선택을 더는 하지 않으려는 청년의 선택엔 불안과 절망이 놓였다.

나라가 없어질지 모른다 걱정하는 어른을 위해 애를 낳을 수는 없다. 각자의 선택이 있을 뿐이다. 청년으로 살기 버거운 대한민국의 팍팍한 현실을 누그러뜨리지 않는다면 청년들이 다른 선택을 하길 기대할 순 없다.

앞선 세대의 이주가 더 나은 삶이 이유였다면, 지금 한국의 청년은 이땅이 싫어서 떠나고 싶어한다.
걱정스러운 뉴스와 쏟아지는 대책들… 그 속에서 청년들의 목소리는 작고 드물다.

본 세션은 그 소리를 소설의 형식을 빌려 증폭시켜온 작가를 모시고 함께 듣는 자리다.

선택에도 이유가 있지만 때론 선택하지 않는 데 더 무거운 이유가 있다.

앞선 어른의 길을 따라 결혼도 하고 애를 낳는 선택을 더는 하지 않으려는 청년의 선택엔 불안과 절망이 놓였다.

나라가 없어질지 모른다 걱정하는 어른을 위해 애를 낳을 수는 없다. 각자의 선택이 있을 뿐이다. 청년으로 살기 버거운 대한민국의 팍팍한 현실을 누그러뜨리지 않는다면

청년들이 다른 선택을 하길 기대할 순 없다. 앞선 세대의 이주가 더 나은 삶이 이유였다면, 지금 한국의 청년은 이땅이 싫어서 떠나고 싶어한다.
걱정스러운 뉴스와 쏟아지는 대책들… 그 속에서 청년들의 목소리는 작고 드물다. 본 세션은 그 소리를 소설의 형식을 빌려 증폭시켜온 작가를 모시고 함께 듣는 자리다.

맬서스의 인구론은 인류의 오랜 공포였습니다. 인구 증가로 발 디딜 틈 없는 지구는 곧 멸망할 거 같았습니다.

200년이 지난 지금, 반대로 줄어드는 인구로 곧 나라가 사라질 것 같은 공포의 나팔이 크게 울립니다.

우리나라나 이웃 일본도 이미 인구 감소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출생률 하락으로 대략 50년 뒤 지구촌 전체 인구도 줄기 시작한답니다.

증가에서 감소로, 인구 구조의 추세적 변화는 곧 한 사회의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합니다.

아이가 적게 태어나면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어린이집, 학교도 줄어들겠죠. 소비할 사람이 적어지면 공장과 일자리도 점점 사라집니다.

빈집은 늘고 마을도 하나둘씩 없어질지 모릅니다. 그런데 감소하는 인구는 부정적 현상만을 초래할까요?

본 세션은 저출생 현상을 낳은 구조적 문제를 들여다보는 것과 별개로 축소되는 사회가 불러올 새로운 미래가 어떤 모습이 될지 조망하는 자리입니다.

여성의 교육 수준과 노동시장 참여율이 높을수록 출생률은 떨어진다는 통념이 오랫동안 지배해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시점부터 소득과 교육 수준이 높은 계층의 출생률이 더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라 간 비교에서도 이런 현상이 관찰됩니다. 일하는 여성의 비율이 높은 나라에서 출생률도 높습니다.

소득이 꽤 높은 나라들 가운데 출산과 육아에 더 친화적인, 보다 정확히는 여성이 경력 단절이나 승진에서 불이익 없이 결혼과 출산, 육아를 할 수 있는

노동시장을 갖춘 나라의 출생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습니다.

선진국 가운데 가장 긴 시간 노동하는, 애를 낳거나 키우는 여성은 직장을 그만두는 비율이 높은 한국에서 출생률이 매우 낮은 것은 안타깝지만 ’당연한 결론’인지 모릅니다.

온갖 저출생 대책을 쏟아내더라도 일터로 기운 균형점을 삶터로 더 이동하지 않는다면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본 세션에서는 여러 나라에서 노동시장의 변화가 출생률을 어떻게 움직였는지 살펴본 뒤 우리의 노동시장 구조를 어떻게 바꿔나가야 할지 지혜를 모으는 시간이 될 겁니다.

저출생은 나라마다 사정이 조금씩 다르지만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한국을 비롯한 대만,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심각합니다.

빠른 속도로 산업화를 이룬 이들 나라에서 인구 구조의 변화 또한 가파릅니다. 이 지역에서는 여전히 남성 중심적 사회규범이 강하고 소득 수준은 높아졌지만

사회 보호망은 성기고 경쟁은 치열합니다. 공적 돌봄 체계는 미약하고 개인이 떠안는 위험이 큰 사회입니다.

본 세션에서는 동아시아의 저출생 현상에서 보이는 특색과 그 대안을 모색합니다.

1970년대부터 출생률의 급격한 하락을 겪은 일본은 한국보다 앞서 오랫동안 저출생을 고민해왔습니다.

내리막길을 걷던 출생률은 2000년대 중반 저점(1.3)을 찍은 뒤 다시 반등했다가 지난해에는 1.2를 기록했습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저출생과 인구 감소가 지역 소멸과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집중화는 일본보다 한국이 더욱 심각합니다.

이는 저출생을 더욱 악화하는 원인입니다. 결혼하거나 애를 낳을 나잇대 청년이 고향을 떠나는 가장 큰 이유는 지역에 마땅한 좋은 일자리가 적기 때문입니다.

저출생이 중앙 정부만이 아니라 지방 정부와 기업의 상호 협력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특히 일과 삶의 균형을 찾는 데 제도적, 규범적 측면에서 기업의 변화가 중요합니다.

본 세션에서는 정부와 기업 그리고 지역 사회의 협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지 일본의 사례를 듣는 자리입니다.

국가 차원의 저출생 대책을 세우기 시작한 지 어느덧 20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추락하는 출생률의 반전은 없었습니다.

현 정부도 지난 6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범국가적 총력대응에 나서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인구전략기획부를 만들고 온갖 정책을 쏟아냈습니다. 이번에는 추세 반전을 꾀할 수 있을까요? 오랜 시행착오를 반복하면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건 과연 뭘까요?

본 세션에서는 과거의 실수를 되짚어보고 인구 위기의 전환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머리를 맞대는 자리가 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