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미래포럼

저출생 축소사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지난해 우리나라 출산율은 0.72로 떨어졌습니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수치입니다.

과장되긴 했지만 지도에서 대한민국이 사라질지 모른다는 말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인구도 이미 줄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껏 부풀어 있던 모든 경제 사회적 조건이 풍선에 바람 빠지듯 수축하는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작아지는 아이의 울음소리와 함께

도미노처럼 병원과 어린이집, 학교 그리고 마을도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한때 국가가 나서서 가난하게 살지 않으려면 자녀를 많이 낳지 말라고 계몽하던 때를 떠올리면 격세지감입니다.

저출생이란 말로도 모자라 ‘초저출생’으로 표현하는 사회에 진입한 배경에 짙은 불안과 경쟁 압력이 깔려 있습니다.

좋은 일자리를 얻기 어렵고 비싼 집값을 감당하기 힘든 나라에서 이 시대 청년들은 결혼을 기피하고 결혼하더라도 고된 양육 탓에 출산을 포기합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성(젠더) 불평등이 있습니다. 남성 중심 사회에서 노동시장은 여성에게 친화적이지 않습니다. 애를 낳은 여성은 경력 단절을 감수해야 합니다.

나중에 일터로 복귀하더라도 일자리의 질과 안정성은 떨어집니다. 가정에서도 육아와 가사는 주로 여성의 몫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운데 남녀 임금 격차는 가장 크고, 성평등지수는 세계 100위권 밖 ‘후진국’입니다. 이러한 낡은 구조를 놔둔 채 변화를 기대할 순 없습니다.

출생률은 ‘종합지표’라고 합니다. 오랫동안 축적된 한국 사회의 문제를 총체적으로 드러내는 거울입니다. 문제를 제대로 풀어내지 못한다면 ‘축소 사회’에 산다는 것을 넘어서 여성과 청년,

아이가 행복하지 않은 사회가 지속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저출생은 비단 한국만의 현상은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빠른 속도로 산업화를 이루며 인구가 가파르게 늘었던 일본, 중국, 대만, 싱가포르 등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심각합니다.

소득 수준은 높아졌지만 남성 중심적이며 사회 보호망은 성기고 경쟁 가운데서 개인이 떠안는 위험은 큰 사회입니다.

저출생은 우리에게 점점 강력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 성차별적이면서도 경쟁과 불안이 지배하는 사회를 연대와 돌봄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어쩌면 지금이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쫙 펼쳐놓고 지속 가능한 공동체로 바꿔나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2024년 한겨레 아시아미래포럼은 이를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